EU '게이트키퍼' 지정 피하려 '다른 플랫폼' 논리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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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레지스터는 3일(현지시간) 애플이 EU가 게이트키퍼로 지정하려 하자 서로 다른 3개 브라우저를 제공하기 때문에 게이트키퍼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또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도 5개라고 강조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같은 기기의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를 별도 서비스로 간주해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더레지스터는 EU가 애플의 ‘깜짝 놀랄만한 주장(a surprising claim)’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지난 9월 애플을 비롯한 6개 기업을 디지털시장법(DMA)의 게이트키퍼 사업자로 지정했다.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원)를 넘거나, 최근 3년간 EU 내 연매출이 75억 유로(약 10조원)를 웃돌며 월간활성화이용자수가 4천500만명를 넘어선 플랫폼을 뜻한다.

애플 외에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아마존,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 후보로 거론됐던 삼성전자는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게이트키퍼가 되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개인정보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에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위반할 경우 글로벌 연매출 10%, 최대 20%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애플은 앱스토어와 사파리, iOS 세 가지가 ‘게이트키퍼’ 기준을 넘어섰다.

최근 공개된 문건에는 “애플은 사파리 브라우저를 단일한 핵심 플랫폼 서비스(CPS)로 간주해야 한다는 7월 23일 EC 사전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더레지스터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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