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80%,81%차이 어떻게 반영하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기로 29일 합의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거듭 전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특히 상위 소득자들이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의 문제이고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일정한 계층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가족 단위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며 "주로는 남성 가장이기 때문에 그 처분 과정에서 갈등도 많이 발생한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슈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