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전 해임된 경찰 퇴직금 청구 소송 패소

 

민주화 인사들 고문하다가 걸려 수배되고 숨어다니느라 

받지 못했던 퇴직금을 30여 년 만에 지급하라고 소송 ㅋㅋㅋ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걸까?

기사를 읽어보면 

'퇴직금의 대리 수령을 엄격히 제한하는 당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5조)' 덕분에 대리수령을 못하고 

숨어다니느라 직접수령을 못하고 

90일동안 찾아가지 않아서 국고에 반환됨

현재는 청구권 소멸

이슈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093 인간과 닭의 우정GIF 381 08-30
4092 부산의 새로운 설치 예술작품 447 08-30
4091 요즘 비싼 아파트 특징 490 08-30
4090 달팽이를 500일동안 키우면 444 08-29
4089 요즘 웬만한 배달음식이 맛이 죄다 비슷한이유 363 08-29
4088 최근 3주간 6개국 100만명당 확진자, 사망자 추이 344 08-29
4087 현재 일본에서 논란인 유튜버 347 08-29
열람 32년 전 해임된 경찰 퇴직금 청구 소송 패소 370 08-29
4085 손흥민 근황 363 08-29
4084 미라클 작전이 대단한 이유 ㅡ 343 08-29
4083 김흥국이랑 사고난 딸배근황 378 08-29
4082 의전 레전드 381 08-29
4081 OLED의 기술 발전이 놀랍습니다. 371 08-29
4080 할머니 때린 폭행 도구 326 08-29
4079 이태원의 현실.. 흑인과 싸운날,,,,, 352 08-29
결혼의정석웹프로그래밍건강정보클라우드AI결혼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