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건→1만2천건' 민원 폭증.. 매크로 사용에 서버마비 된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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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원칙대로 하면
업무방해죄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매크로를 사용한 인간들'을 고.발.조치 해야 하나
우리나라 특유의 지방자치제 특성 상
선거로 뽑힌 윗대가리들이
담당공무원들만 들들 볶아
(해당 건설사에 압박을 줘서라도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되게 해라)
담당자만 죽어나는 결과로 끝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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