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은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대북전단살포를 예고했고 대북전단을 날렸다고 함.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환경 문제와 인근 주민 불안 증폭·재산 손괴 문제, 남북 합의 위반 문제, 전쟁 위기 고조 문제 등을 낳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

전단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인데도 박상학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

1. 대북전단 살포, 미국 니들이 뭔데 난리야.

미 국무부는 2021년 4월 28일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며 인권 문제를 부각하려는 탈북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의 인권 학대와 위반을 조사하고 대북 정보의 접근 및 유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함.

미 국무부는 이보다 앞서 스캇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21년 2월 9일 만나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논의했다고 밝힘.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박상학의 국무부 방문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다른 국가의 동반자 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함.

사실상 대북전단살포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 등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까지 준비하며 박상학을 증인으로 부름. 미 국무부는 ‘2020 한국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탈북민의 대북 인권 활동을 압박하는 정책이라고도 함.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2021년 2월 23일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서 축사.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의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한국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함.

이 정도면 미국 정부, 의회할 것 없이 대북전단 살포의 뒷배가 되고 있다는 것.

2. 대북전단 살포에 돈도 대주는 미국

미 국무부는 매년 NED(미국 민주주의 국가 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와 HRDF(인권과 민주주의 기금,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undation)를 통해 반북 민간단체에 비용을 지원. NED는 2016~2019년 4년 동안 반북단체에 총 1,122만 2,533달러(원화 약 135억 원)를 지원.

NED에게 지원을 받은 한국 반북단체로는 자유북한운동연합, NAUH(나우),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데일리NK 등. 이 단체들은 모두 북한을 적대시하고 반북성향을 보이는 곳. NED의 2019년 회계연도에 따르면 NED는 북한발전연구원에 28만 달러, 북한인권정보센터에 22만 달러, NK워치에 21만 달러, 나우에 12만 8,000달러, 국민통일방송에 60만 달러, 데일리NK에 40만 달러 등 돈을 지원.

NED의 지원을 받아온 자유북한방송의 설립자 김성민은 “NED의 기금과 지원이 없었다면 자유북한방송은 현재 존재하지 않을 것”, 자유조선방송의 설립자 이광백도 “방송을 가능하게 한 것이 NED”, 박인호 데일리NK 대표는 “우리는 올해(2012년) 14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단체별로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함.

NED가 마냥 비영리 민간단체(NGO) 같지만 그 본질은 사실상 ‘비밀공작’으로 악명 높은 미 중앙정보국(CIA)과 함께 반체제 공작을 해온 기관. 미국은 1970년대 들어 세계 곳곳에서 공작과 국가전복 범죄를 저질러온 CIA를 지탄하는 국제여론이 높아지자 민간 시민단체로 위장한 대안 조직을 계획. 알렌 와인슈타인 NED 창립자는 1991년 상원의회 청문회에서 “오늘 우리(NED)가 하는 많은 일은 CIA가 25년 전 비밀리에 했던 일들이다”라고 말하며 CIA의 지휘·조종·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라고 밝힘.

대북전단 살포의 주된 인물로 수잔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과 디펜스포럼 대표를 빼놓을 수 없는데,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수잔 숄티는 NED 소속이라고 함. 실제로 수잔 숄티와 칼 거쉬만 NED 회장은 미국 내 가장 힘 있는 북한 인권 단체로 알려진 ‘북한인권위원회’(HRNK) 이사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음.

3. 미국에 할 말은 하자. 남의 나라 문제에 신경끄라고.

안하무인격으로 박상학이 나대는 건 미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대북전단살포 문제를 가지고 내정간섭에, 돈까지 대고 있으니..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미국을 찾아 각각 수잔 숄티(미 북한자유연합, 디펜스포럼재단 대표)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만난 이유도 미국이 대북전단 살포의 주된 지지자이기 때문아니겠나. 이들은 만남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비난했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곳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2주 차 전국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 및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필요한 법”이라고 답함. 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응답은 37%

미국 눈치보지 말고 박상학 같은 놈을 제대로 처벌해야 함. 그대로 두면 남북관계는 더 암울.

남북관계 암울하다면 좋을 놈들은 국민의 짐 놈들. 대선에도 악영향.

다시 3년 전 판문점과 평양에서처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봐야겠음.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