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상 최대 WTO 분쟁서 美에 완승

https://news.v.daum.net/v/20210122010132473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마다 활용한 조항을 놓고 벌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완승을 거뒀다.

......

AFA가 철강 제품뿐 아니라 한국의 수출 제품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인 만큼

이번 승소의 의미는 크다.

특히 미국이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는 식으로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관세 폭탄의 무기로 활용되던 AFA의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다.

......

특히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이번 분쟁에서 승리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정 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간 무역 분쟁에서

예상을 깨고 우리 측의 WTO 승소를 끌어내는 데 기여해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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