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0 KST - AP통신/CNN/로히터통신 - 미 연방대법원 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방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미 대통령에게 사법적 가치와 헌법, 그리고 법률을 존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는 핵폭탄이 공화당과 백악관에 떨어졌다고 미 언론들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미 수도 워싱턴을 관할하는 미 연방 지방법원 컬럼비아 DC 연방지법의 수석판사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베네주엘라 갱단원 수백명을 추방시킨 행정부의 조치에 긴급명령을 내려 추방조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당 수백명은 비행기로 추방된 뒤였습니다. 이후 보스버그 판사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미 연방법무부와 DHS 국토안보부를 소환해 법원명령에 불응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겠다며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들은 모두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보스버그 판사가 법정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결국 이들 기관들은 일부자료를 마지못해 제출했습니다.

미국시간 18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를 즉시 탄핵하라며 판사들이 좌편향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탄핵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몇시간이 지난 방금 미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연방대법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 2세기동안 사법적 결정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며 (판사를) 탄핵으로 맞서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사법시스템속에서) 항소 절차를 두어 사법적 결정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존 로버츠 / 미 연방대법원 대법원장 -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보수성향의 대법원 판사로서 판결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행정부/사법부의 사안에 대해 성명을 내는 것은 거히 없는 일이며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때 트럼프가 오바마, 클린턴이 임명한 연방판사들의 판결을 비난할때 다음과 같은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에는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없다. 당연히 클린턴 판사도, 부시 판사도 없다. 오직 연방대법원에 있는 것은 미 사법적 시스템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과 법리해석, 그리고 법적 지식을 풍부히 갖춘 법학자들 그룹으로 구성된 판사들만이 있을 뿐이다."

- 존 로버츠 / 미 연방대법원 대법원장 - 2018년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