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전 해임된 경찰 퇴직금 청구 소송 패소

  • 08-29
  • 274 회
  • 0 건

 

민주화 인사들 고문하다가 걸려 수배되고 숨어다니느라 

받지 못했던 퇴직금을 30여 년 만에 지급하라고 소송 ㅋㅋㅋ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걸까?

기사를 읽어보면 

'퇴직금의 대리 수령을 엄격히 제한하는 당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5조)' 덕분에 대리수령을 못하고 

숨어다니느라 직접수령을 못하고 

90일동안 찾아가지 않아서 국고에 반환됨

현재는 청구권 소멸

목록

이슈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582 1보) 장재원 전 의원 강동구에서 숨진채 발견 ㄷㄷㄷ
딸기바니
쪽지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
 40 04-01
4581 국내 최초 폐암 4기 완치 사례 등장
특급훼인
쪽지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
 47 03-25
4580 생활고로 극단 선택하는 사람들 속출하는데… 세금으로 골프장 지을 때냐
망고맛소주
쪽지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
 47 03-24
4579 "月 1억개씩 보내라"…美 다급한 요구에 한국도 '초비상'
hactorr
쪽지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
 45 03-24
4578 [긴급/AP] 미 연방대법원, '대통령은 헌법과 법원을 존중하라' 성명 발표
너구리망토
쪽지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
 52 03-19
4577 하루 40명씩 자살 13년만에 최다...
매직폭스
쪽지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
 76 03-10
4576 7광구 일본한테 넘어갈거 같내요...;
제로제로니모
쪽지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
 62 03-06
4575 자동차업계 사기 탑티어는 오일이랑 케미컬
망고맛소주
쪽지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
 84 03-06
4574 이승환 콘서트 근황
물탱크
쪽지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
 60 03-06
4573 오늘자 슬픈 초등학교 근황 ㄷㄷㄷㄷㄷㄷㄷㄷ.JPG
망고맛소주
쪽지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
 60 03-06
4572 테슬라 주가 미쳐버렸네요ㅎㄷㄷ
너구리망토
쪽지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
 62 03-05
4571 이제 중국과 미국은 다를게 하나 없음...
정시퇴근
쪽지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
 111 03-04
4570 디올백 원가 8만 원? 결국 미국 MZ세대가 '뉴욕 길거리'로 몰리는 이유
특급훼인
쪽지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
 43 03-04
4569 천안 집단폭행사건 현장에 가보니
물탱크
쪽지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
 51 03-03
4568 "미키17"이 평점 테러 당한 이유
프랑지파니
쪽지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
 46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