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전 해임된 경찰 퇴직금 청구 소송 패소

 

민주화 인사들 고문하다가 걸려 수배되고 숨어다니느라 

받지 못했던 퇴직금을 30여 년 만에 지급하라고 소송 ㅋㅋㅋ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걸까?

기사를 읽어보면 

'퇴직금의 대리 수령을 엄격히 제한하는 당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5조)' 덕분에 대리수령을 못하고 

숨어다니느라 직접수령을 못하고 

90일동안 찾아가지 않아서 국고에 반환됨

현재는 청구권 소멸

이슈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685 내부고발 후 징역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91 10-15
4684 행사비 달라고 하면 욕 먹는다는 행사업계 99 10-14
4683 공항버스 아가씨의 역대급 대참사 104 10-14
4682 일본에서 생각보다 잘 나간다는 맘스터치 메뉴 100 10-14
4681 이름도 성의없게 짓는 로맨스 스캠 사기꾼.JPG 96 10-14
4680 예적금 들고있으면 벼락거지된다는 요즘 상황ㄷㄷ 93 10-14
4679 조선시대에 나타난 외계인.jpg 62 10-14
4678 민원인의 티카티카 거부한 공무원 62 10-14
4677 변호사를 그만두고 코미디언이 된 이유 58 10-14
4676 애플 공동 창업자: 비트코인은 수학적 기적 68 10-14
4675 한국에서 로컬화 된 일식 61 10-14
4674 중학생 아들이 100 : 0 교통사고를 냈단다 61 10-14
4673 개그맨 장동민이 말하는 프로의식 55 10-14
4672 삼성이 지도에서 일본을 지워버린 이유 62 10-14
4671 90년생 체벌에 충격받은 00년생.jpg 61 10-14
광고의비밀웹프로그래밍꽃한송이성장노트방수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