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전 해임된 경찰 퇴직금 청구 소송 패소

 

민주화 인사들 고문하다가 걸려 수배되고 숨어다니느라 

받지 못했던 퇴직금을 30여 년 만에 지급하라고 소송 ㅋㅋㅋ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걸까?

기사를 읽어보면 

'퇴직금의 대리 수령을 엄격히 제한하는 당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5조)' 덕분에 대리수령을 못하고 

숨어다니느라 직접수령을 못하고 

90일동안 찾아가지 않아서 국고에 반환됨

현재는 청구권 소멸

이슈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646 식탐 부린 남편 때문에 미친X 됨 1 06:48
4645 핵쟁이 대량 고소중인 배그 근황 1 06:08
4644 어제 300억 자산가에서 0원된 코인 선물러 1 05:44
4643 코로나 백신 음모론 펴던 트럼프 근황 3 04:48
4642 바다 밑 800년 치 지하수, 세상 구할까 3 03:40
4641 최근 한일 혼현 젊은 세대 근황 3 02:44
4640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힘든 이유 4 01:48
4639 소주 절대 안 마신다는 의사 6 00:40
4638 예쁜 여자들은 많지만 잘생긴 남자들은 없다는 말을 반박해보는 쓰레더 4 10-13
4637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근황 6 10-13
4636 캄보디아가 저런 나라가 된 이유 4 10-13
4635 정의가 넘치는 영국 교도소 4 10-13
4634 개그맨 이상운의 이혼 사유 4 10-13
4633 은행이 경악한다는 2030대 파산폭증 이유 4 10-13
4632 20만원 결제하고 몰래 도망간 중년 남성 4 10-13
광고의비밀심리톡톡사주클럽결혼의정석건강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