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같은 건 없어져야 함.

징벌적 배상제도와 더불어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있고 집단소송은 없음.

같은말같지만 다름. 쉽게? 설명하면...

집단소송은 하나의 사건이 판례가 나오면

같은 케이스의 사건들은 소송시 동일하게 판례가 적용되어 처리가 됨.

하지만 단체소송은 각개전투로 소송전을 벌여야 함.

시간낭비와 돈낭비에 이어

같은 케이스인데도 패소할 확률도 높음

병신같지만 기업을 위한 편법으로 애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