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님의 수술실 CCTV 유보 입장 실망>

'협치'라는 말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자주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친해지는 것을 협치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뜻이라면 서로 발목잡지 않고 정파 불문 정치적 실천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가 실현되는 장면일 것입니다.

수술실 CCTV에 대한 우리 당 윤호중 대표님의 질의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께서 의료행위가 소극적이 될 거라며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할 일은 하는' 정치를 기대해온 시민들 바람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국민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동의하시는 법안이자 오랜 기간 토론의 과정을 거친 사안입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민께서는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행위가 소극적이 될 거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소극 운전하느냐'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의 일침이 바로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어린이집 CCTV가 소극 보육을 유발하지 않는 것처럼 수술실 CCTV는 오히려 양심적이고 불법 저지르지 않는 대다수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극소수의 불법 의료나 성추행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어떤 정책도 기존 제도에 익숙하던 분들의 저항과 반발을 맞닥뜨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발이 크다고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신물 내시는 효능감 없는 정치가 계속될 뿐입니다.

모쪼록 보수의 혁신을 통해 우리 정치에 '잘하기 경쟁'이 펼쳐지길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