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비대면 강간 사건
요약
1. 남성 A가 지적장애 여성의 강간범으로 지목당함. 지목한 사람이 바로 지적장애 여성의 고모
2. 그러나 남성 A와 장애인 여성은 만난적도 없음.
3. 경찰 수사는 개판. 경찰조사에서 남성이 무죄를 주장하자 '본인이 해놓고 왜 모른척하느냐'며 압박.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던 모텔은 그 시점에 아직 영업개시 전 공사중이었음. 그 외에도 경찰은 모텔 현장에 직접 가는것이 아니라 '전화'로만 확인함.
4. 남성은 법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게 더 괘씸하다며 엄벌. 징역 6년 선고.
5. 결국 남성 A의 딸들이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체적으로 수사. 알고보니 장애인 여성과 그 가족들은 그 전에도 비슷한 무고 전적이 있었음. 이를 통해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고 결국 성폭행 피해여성의 자백을 받아냄. 남성 A의 딸은 이 과정에서 유산까지 함.
6. 알고보니 진범이 장애인여성의 고모부. 피해자가 미성년자때부터 폭행+강간+갈취 및 강제 노동 시킴. 이를 알게된 가해자의 아내(피해자의 고모)가 범죄 사실을 감추려고 다른 남성을 일부러 무고한 것.
7. 결국 남성은 누명을 벗었으나 집안은 이미 풍비박산남.
8. 무고에 가담한 장애인 여성과 그 남편은 집행유예, 무고 주도한 고모는 징역 7년, 고모부는 징역 2년 6개월 선고.
억울하다고 해서 6년 성고, 진범은 인정하니 2년 6개월.
그래서 성폭행으로 잡히면 자기가 안하고 억울해도 인정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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